숙박근무 전후 교대, 합의 시 정규 12시간까지

공정근로위원회가 사회·지역·재가·장애서비스 업종 규정(SCHADS Award)의 숙박근무 규칙을 바꿨습니다. 숙박근무는 직원이 고객과 같은 장소에서 밤을 지내야 하는 근무입니다.

변경은 2026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 시작하는 직원의 첫 온전한 급여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2026년 5월 7일 안내를 공개했고 6월 1일에 수정했습니다.

사용자와 직원이 합의하면 정규 근로시간을 교대당 최대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조건은 숙박근무 바로 전과 바로 후에 일하는 구간이 모두 있는 교대입니다. 숙박 전 구간과 숙박 후 구간 각각의 정규 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기존에도 합의로 정규 시간을 교대당 10시간까지 늘릴 수 있었고, 합의가 없으면 교대는 8시간입니다. 이런 교대에서 12시간을 넘는 근무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사례의 재가돌봄 시간제 교대근무자는 주 3회, 오후 6시부터 자정·숙박 8시간·오전 8시부터 정오로 일했습니다.

12시간으로 바꾸면 시작만 오후 4시가 되고 숙박과 오전 근무는 같습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또는 교대 단위로 계산하며 이틀에 걸친 교대도 포함됩니다. 전일제 직원은 어느 날이나 교대에서 근무표상 정규 시간 외에 한 근무 전부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