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강화, 가정폭력 피해 여성엔 위험 지적

호주 정부가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체류 기간을 넘긴 사람들에 대한 단속 강화와 구금 시설을 통한 억제 방침을 포함한 이민 제도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 여성과 가정폭력 문제를 연구해 온 쪽에서는 변경안에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시 비자와 가정폭력이 겹치는 지점

이주민·난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호주 최대 규모의 전국 조사에서는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가정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시 비자 소지자가 폭력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 비자 신분과 직접 연결된 형태의 폭력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임시 비자를 갖고 있거나 비자를 이용한 통제 행위를 겪었다고 답한 참가자 가운데 자신이 어떤 비자를 갖고 있고 그 비자로 어떤 권리를 갖는지 잘 안다고 답한 사람은 22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지금의 안전장치가 닿지 않는 사람들

현행 이민 제도는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 경로에 있는 여성에게 가정폭력 관련 규정을 통해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둔 여성 가운데 상당수는 배우자 비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비자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해, 실제로는 방문 비자로 입국했는데도 배우자 비자를 가진 것으로 속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폭력을 겪은 이주 여성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여러 지원에서 배제되고, 호주에 남기를 원해도 체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제한적입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한 국가 계획에도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약속은 제한적으로만 담겼습니다.

단속 강화가 만드는 새로운 위험

체류 기간 초과 단속이 강화되면, 자신이 체류 기간을 넘긴 사실조차 모르는 여성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록된 통제 행위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가해자가 여성의 정보 접근을 막는 것으로, 이 경우 내무부에서 오는 연락을 확인할 수 없고 비자 관련 정보와 권한은 모두 가해자가 쥐게 됩니다. 호주 전역에서 이런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자신이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비자가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자신이 불법 체류 상태인 줄 모르는 피해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신고해 추방당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일도 이미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 이번 정책이 가해자에게 더 많은 통제 수단을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대책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들이 이번 정책의 피해를 함께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민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급히 점검하며, 피해자를 위한 분명한 비자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의 핵심입니다. 임시 비자로 체류하며 가정폭력을 겪는 여성들을 대변하는 전국 단위 단체는 다음 주에 세 번째 개혁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 문서에는 폭력을 겪는 모든 여성이 호주에서 안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행 이민 제도를 손보는 방안이 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