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직연금 전환 권유, 무면허 영업 문제 적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퇴직연금 전환을 유도하는 무면허 전화 영업과 금융자문업체의 감독 부실을 적발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ASIC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금융서비스 면허 보유 사업자 15곳의 영업을 조사해 고객 자금이 더 위험한 투자로 옮겨진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이전되거나 투자된 자금

678,000,000달러 초과

해당 자금 중 퇴직연금 비중

약 90%

고객 소개 영업을 통해 확보한 고객

약 7,639명

조사 대상 업체의 전체 신규 고객 중 비중

약 35%

조사 대상 업체들은 소셜미디어 광고와 전화로 소비자를 찾아 면허가 있는 금융자문가에게 연결하는 영업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자문가들이 고객의 퇴직연금을 APRA의 감독을 받는 연금기금에서 다른 투자로 옮겼습니다. 업체들은 고객 자금에서 초기 자문료로 9,800,000달러를 공제했고, 고객들은 별도로 연간 4,500,000달러의 지속적인 자문료를 내는 데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무면허 영업 담당자들이 단순한 고객 소개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ASIC는 이들이 고객 정보 수집과 투자상품 조사에 관여하고, 투자 수익률이나 자문서의 권고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권고받은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까지 도왔습니다. 법에 따라 소비자의 투자에 관한 조언은 면허가 있는 금융자문가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영업 담당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설명이나 불안감을 자극하는 주장을 사용했습니다. 조건이 서로 다른 투자상품의 성과를 직접 비교해 연금을 옮기도록 설득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ASIC는 이런 영업 방식이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적절한 권한 아래 개인별 자문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들의 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5곳에는 소속 자문가의 고위험 퇴직연금 전환을 금지하거나 찾아낼 만한 통제 장치와 기준이 없었으며, 다른 4곳의 사업에서도 고위험 전환 영업의 일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ASIC는 투자상품 2곳의 붕괴로 12,000명에 가까운 투자자가 퇴직연금 저축 1,000,000,000달러 넘게 잃은 사례를 들며,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소비자 피해의 증거가 확인되면 현행법에 따른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올해 초, 무면허 전화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요청받지 않은 전화나 접근으로 퇴직연금 전환을 설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에는 금지 조치의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