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인출 유도 영업을 막는다

퇴직연금을 고위험 상품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실시간 퇴직연금 안내도 막힙니다.

이 개혁안은 수요일 발표됐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관련 펀드가 무너져 약 1만 2천 명이 퇴직연금을 잃은 뒤 마련됐습니다.

온라인 광고와 소셜미디어, 전화로 가입자를 모으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이런 영업이 법을 지키는지 합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권유 규정도 강화됩니다. 동의 조건은 엄격해지고 기존 고객 대상 금융자문 예외는 좁아지며 위반 처벌은 무거워집니다.

퇴직연금 의무 납입률은 현재 12%입니다. 노동당 내부의 15% 인상 요구와 조기 인출 요구가 있지만, 정부는 납입률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