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민간보험 추가 환급 2027년 폐지

65세 이상에게 더 많이 주던 민간 건강보험료 환급이 없어집니다. 2027년 4월부터 환급액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만으로 정해집니다.

현재는 같은 소득이어도 65세 이상이 65세 미만보다 더 큰 환급을 받습니다. 70세 이상은 환급액이 한 번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멜버른대학교 연구진은 호주인 약 13만 명의 10년치 세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을 그만둘 사람은 1만4,821명에서 4만2,498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체 민간보험 가입자의 0.1%에서 0.4%입니다. 정부는 2028~29년까지 매년 약 7억3천만 달러에서 9억4천만 달러를 아끼고, 절약한 돈은 노인 돌봄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