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신탁세 피할 우회안 제시

소규모 사업자가 임의분배신탁에서 구조를 바꿀 때 내야 할 인지세를 피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신탁 구조를 실제로 바꾸지 않고도 새 세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분배 방식을 바꾸지 않는 조건이 붙습니다. 새 제도는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난 뒤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임의분배신탁에 매기는 세율은 30%로 제안됐습니다. 관련 법안 초안은 목요일 공개됐으며,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2주입니다.

수탁자가 기존 수익자를 고정 소득 구조로 옮기면 공식적인 구조 변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와 준주 정부가 인지세를 면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주 재무장관들은 관련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