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인 재가돌봄 자동 판정, 치매 환자 지원 축소 논란

대표 사진: 주제 이해를 돕는 자료사진 · Bruna Corrêa / Pexels. 실제 기사 속 사건이나 당사자를 촬영한 사진은 아닙니다.

호주 정부가 노인 재가돌봄 지원금을 컴퓨터 자동 판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치매 환자의 지원을 오히려 줄인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가디언 호주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자동 판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의 지원금 규모와 순위를 이 도구가 정합니다. 도입 며칠 전 정부는 심사관이 이 결정을 뒤집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지원금 수준이나 순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해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한 치매 단체는 12월 8일 보건부 고위 직원에게 우려를 전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아내를 돌보는 남성의 사례가 담겼습니다. 아내는 3단계 재가돌봄을 받아 주당 8시간가량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증상이 나빠져 재심사를 받으려 했지만, 지역 심사 기관은 신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봄 필요가 늘었는데도 새 판정 뒤 지원이 줄거나 끊긴 치매 환자를 여럿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노인 권익 단체도 2월에 보건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자동 판정에 지나치게 기대다 막을 수 있었던 건강 악화와 사망까지 생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태가 빠르게 나빠진 사람의 증액 요청이 거부돼 사비로 돌봄을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건부 고위 직원도 12월 말 단체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같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심사 기관들이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심사를 받지 말라고 안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