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자의 비자 대행 단속 강화

비등록자가 등록 이민 대행사의 등록번호로 비자 업무를 맡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민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대행사 등록·관리 기관은 이번 단속에서 등록 대행사 3곳을 제재했습니다. 2025-26년에는 등록 대행사 85곳을 점검해 규정 위반 43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관은 교육과 소통, 규제 조치로 위반 사례를 처리했습니다. 중대한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팀과 함께 2025-26년에 등록 대행사 28곳을 제재했습니다.

한 대행사는 3개 온라인 계정으로 낸 수백 건의 비자 신청에서 문제가 확인돼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다른 대행사는 등록되지 않은 아들이 업무를 맡긴 사실을 인정해 정지됐고, 신청하지 않은 비자를 냈다고 보이게 하는 가짜 안내문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대행사는 등록 대행사가 되려던 다른 회사 이사가 자신의 등록번호로 비자 신청을 내도록 허용해 정지됐습니다. 비자와 시민권 신청을 내고 관리하는 내무부 온라인 창구가 관련 절차에 사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