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간호사·교사 비자 심사 최대 12개월 지연

해외에서 신청한 간호사와 교사의 기술·고용주 후원 비자 심사가 최대 12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심사 순서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미 호주에 있는 신청자의 비자가 해외 신청자보다 먼저 처리됩니다. 국방·법 집행 분야 근로자가 가장 먼저 심사되고, 호주에서 신청한 건설·의료·교육 분야 근로자가 그다음 순서입니다.

국방·법 집행 분야가 아닌 해외 신청자는 심사 대기열의 맨 뒤로 밀렸습니다. 정부가 입국을 줄이려는 동안 이들의 신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새 지침 전에도 호주 안에서 신청한 영주·임시 기술 비자는 12개월치 밀린 물량이 있었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지며, 일부 비자 결정은 몇 주에서 거의 1년으로 늦어졌습니다.

기업단체는 해외 인력 지연이 제도 안에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을 줄이라는 압박을 받는 내무부 장관은 더 포괄적인 제도 개편을 발표할 예정이며, 야당 연합은 이를 '몰래 하는 이민 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