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체류권 없는 77,000명 추방 강화 주장

정책 단계: 야당의 요구·공약과 통계 해설 · 확인: 2026년 9월 14일

호주 연립 야당 대표는 2026년 9월 4일 공식 연설에서 정부가 합법적 체류권이 없는 약 77,000명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비자 초과체류자를 내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당 정책 페이지에도 체류권이 없는 사람의 추방을 위해 법집행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야당의 정치적 요구이자 선거 공약이며, 정부가 약 77,000명 전원의 일괄 추방을 결정했거나 집행을 마쳤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야당의 주장을 이해할 때 함께 볼 공식 자료는 호주 내무부의 ‘2024~2025 호주 이민 동향’입니다. 이 자료는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유효한 비자 없이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를 77,7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준일까지 비자가 만료됐거나 취소된 뒤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며, 이민 구금 시설이나 지역사회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다만 이 통계는 과거 특정 시점의 추정치로, 현재 시점의 정확한 인원이나 확정된 추방 대상 명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내무부는 이 집단에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빠져나가며, 대부분은 짧은 기간 초과체류한 뒤 스스로 출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무장관도 2026년 4월 15일 발언에서 실수로 초과체류한 사람, 새 비자를 신청한 사람, 국익상 체류가 필요한 사람, 제도를 악용한 사람 등 사정이 저마다 달라 처리 방식도 같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77,000명 전체를 범죄자나 즉시 추방 가능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번 소식만으로 개인의 체류자격이나 비자 심사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확인할 출처: Our Plan for Less Migration and More Homes · Australia’s Migration Trends 2024–25 · Press conference - Sydney

자료사진: 시드니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2013년 촬영). 추방 집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 MDRX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Unported · Commons 제공 축소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