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 학생비자 재신청에 사전 의향서 검토 보도

정책 단계: 비공개 법안 초안에 관한 보도 · 확인: 2026년 9월 14일

시드니모닝헤럴드(SMH)는 2026년 9월 11일 시드니 시각, 호주 안에서 추가 학업을 위해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사람에게 사전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를 먼저 내도록 하는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정부의 비공개 법안 초안과 익명 소식통을 근거로 한 내용이며, 정부가 이 제도를 확정하거나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보도된 구상에 따르면 호주에 머무르면서 추가 학업을 준비하는 신청자가 먼저 EOI를 제출하고, 당국이 이를 선별한 뒤 선택된 사람만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처음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절차가 적용된다는 보도는 아닙니다.

이 방안은 당국이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는 교육과정의 신청을 걸러내고, 학생비자가 거절된 뒤 쌓인 불복 신청 적체를 줄이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기사는 호주에서 두 번째 학생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들의 불복 적체가 50,000건을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EOI 단계에서 선택되지 않으면 불복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지만, 최종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과정이 대상이 되는지, 선발 기준은 무엇인지, 시행일과 기존 신청자에 대한 적용 여부도 이번 보도된 초안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호주 내무부가 공개한 SkillSelect EOI 안내는 숙련비자 189·190·491에 관한 별도 절차이며, 학생비자 EOI 시행을 알리는 공지가 아닙니다. 학생비자 신청과 관련된 안내는 내무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출처: SkillSelect Expression of interest · 호주 내무부 학생비자 공식 안내

자료사진: 시드니대학교 캠퍼스(2020년 촬영). 사진: Yumin6048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International · Commons 제공 축소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