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방 세놓기 막는 세금 부담, 규정 명확화 요구

호주에서 남는 방을 저렴한 임대로 내놓으려는 집주인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홈셰어링(homesharing)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규정이 더 분명해지면 집주인들이 빈방을 임대로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하숙 형태의 임대에 대한 주택임대차법이나 세금 규정 개편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리즈번에 사는 한 집주인은 자녀가 독립해 집을 떠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남는 방들을 저렴한 임대료로 내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절차의 복잡함, 자본이득세와 소득세 문제, 규정의 복잡성 때문에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주거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그 대가로 오래된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큰 관리비를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택 위기 상황에서는 더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고 걸림돌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연구로 확인된 걸림돌

하숙 형태의 임대를 몇 년간 연구해 온 퀸즐랜드 공과대학의 부동산 경제학자는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훨씬 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이나 견습생으로 대도시에 온 젊은 사람들이 큰 집의 방 하나를 빌리는 일이 많았고, 왜 지금은 그러지 않는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 드러난 걸림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세입자나 하숙인을 받으면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모두 내야 하고 연금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데 따른 안전과 보안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자는 아일랜드 등 해외에서 하숙을 장려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방 하나의 저렴한 임대료 기준선을 정해 그 아래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는 새 주택 공급이 한참 뒤의 일이고 임대 위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더 저렴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러 나라에서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하숙 형태에서는 일정한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공과금, 인터넷, 전기, 보험을 포함한 집 유지 비용을 함께 나눕니다. 호주국세청(ATO)은 이런 형태에 세금이 붙지 않는 몇 가지 예외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 대변인은 자녀나 가까운 가족이 하숙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낯선 사람에게 임차를 제공하는 상황, 즉 흔히 '임대료'라고 부르는 거래와는 보통 다르며, 후자는 사적이거나 가정 내의 거래라는 성격이 없고 더 흔히 독립적인 거래 관계로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단체의 입장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호주 전역에 남는 침실이 최대 13,000,000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연방 내무장관은 이달 초 이민 관련 연설에서 생활 방식이 달라져 한 가구에 사는 사람 수가 줄었다고 언급하며 이 빈방 문제를 다시 논의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는 누구나 어떻게 살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료에 따라서는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도 나타납니다. 2019년 호주 주택도시연구원이 고령층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집의 방 하나를 임대하고 싶다는 사람이 소수에 그쳤습니다. 지지 단체들도 남는 방 임대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식은 아니라는 데 동의하면서, 원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홈셰어 호주·뉴질랜드 연합은 오래전부터 더 분명한 규정과 하숙인·집주인을 위한 보호 장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단체 의장은 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홈셰어가 호주의 주택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임대가 아니라 집안일 분담처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일이며, 정부가 어떻게 보호받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면 더 많은 사람이 홈셰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퀸즐랜드주 주택공공사업부 대변인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저렴한 주거를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숙 형태와 관련한 임대차법 개정은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재무장관 측은 남는 방 임대에 대한 세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문제에 관해 질의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