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15년 만 최고 금리 전망 속 물가 책임은 고유가

재무장관이 현금금리를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준비은행 결정을 하루 앞두고, 높은 물가의 원인을 정부 지출이 아니라 휘발유 가격과 세계 여건으로 돌리며 정부의 물가 대응 실적을 옹호했습니다.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5월 전망보다 줄었다고 밝혔고, 가계에는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준비은행은 화요일 올해 여섯 번째 회의를 열며, 금융시장과 경제학자들은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전망 대비 적자 개선

6 billion달러

5월에 전망한 적자

28.3 billion달러

가능한 현금금리

4.6%

전망보다 늘어난 세입

4.6 billion달러

현금금리가 이 부근이었던 마지막 시기는 2011년 10월부터 11월입니다. 그때 이후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은 지금까지 이보다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5월 전망보다 나아진 예산 수치

재무장관은 월요일에 공개된 수치가 정부가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물가를 누르기 위한 일을 해 왔음을 보여 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부채 전망도 5월 예산보다 낮아졌고, 보건 비용과 다른 지급액은 1.4 billion달러 줄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쪽은 임금 근로자나 광업이 아니라 퇴직연금(superannuation) 투자 수익률이 전망보다 좋았기 때문이며, 광업 수입은 예산 전망에 못 미쳤습니다. 재정부 장관은 노인돌봄, 보육, 의약품급여제도(PBS)에서 지출이 줄어 예산이 절감됐다고 했습니다. 같은 수치에서 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6.6%에서 26.9%로 올랐고, 이는 주로 호주 경제 성장이 약해진 데 따른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가계 지원과 물가 책임

재무장관은 정부가 가계를 위해 더 할 수 있다는 지적에, 세계 경제 압력과 이란과 미국 간 전쟁이 호주 가계에 “절대적으로 재앙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산이 나아진 점은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어려운 달”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호주보다 “훨씬 나쁜 처지”에 있으며, 최근 세계 부채와 채권 시장을 보면 차입 비용에 “매우 심각한 압력”이 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책임은 정부 지출이 아니라 중동 전쟁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대표는 정부가 국제 요인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나타난 물가와 고금리의 연결고리는 현 정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물가 과제에 정부가 더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무장관도 중동 전쟁 이전부터 물가 과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물가 과제는 경제 안에 있는 과제이고, 전쟁이 이를 훨씬 더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생산성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앞으로 며칠, 몇 주가 아니라 앞으로 몇 해”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리 역시 금리를 끌어올리는 일차 문제는 세계 물가라고 했고, 일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5월 예산에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적자가 줄어든 점을 계속 성과로 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호주통계청은 수요일 8월 물가 수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