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워홀 2·3년차 38,000자리 감축안에 팜 제도 권고

노동당 정부는 지역 기업들에 태평양 이주민으로 인력을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 에이지에 따르면 내무부 장관이 이달 워킹홀리데이 2·3년차 비자를 38,000자리 줄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뒤 원네이션과 관광·숙박·상업·농업 정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수요에 따라 돌아가는 팜 제도(PALM)로 그 공백을 채우라는 입장입니다.

2·3년차 비자 감축 계획

38,000자리

2024-25 순이주 중 워킹홀리데이 비중

17.5%

6월 기준 워킹홀리데이 체류

225,000명

팜 제도 지역 근로자

약 30,000명

논란은 정부가 8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를 조용히 멈춘 뒤 시작됐고, 이달 감축 계획이 나오면서 커졌습니다. 젊은 외국인이 두 번째 비자를 받으려면 지역에서 3개월, 세 번째를 받으려면 6개월을 일해야 하고, 영국 워킹홀리데이는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더 오래 남으려는 사람을 겨냥한 새 추첨제는 연간 이주 규모를 낮추는 수단의 하나로, 노동당은 더 낮은 목표를 맞춰야 한다는 여론과 정치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인원은 지난 3년 동안 사상 최고로 늘었습니다. 감축과 추첨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이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계 정점 단체들은 젊은층이 지역에서 일하기를 꺼리게 되고, 방문객 지출 1.65 billion달러가 해쳐지며, 지역 일자리 11,0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광 업계 정점 단체 대표는 추첨이 만드는 불확실성이 배낭여행객이 지역에 와서 일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습니다.

재무장관은 월요일 건설과 돌봄, 계절 부문에 인력 부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주 제도를 가장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내무부 장관 계획이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등에서 워킹홀리데이가 맡을 역할은 이어질 것이고, 팜 제도에도 더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팜 제도는 주로 농업과 육가공 공백을 메우도록 짜여 있으나 관광, 접객, 노인돌봄도 포함합니다. 내무부 장관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농가에 이 제도가 이미 있고 대기 중이니, 태평양 인력을 쓸 의향만 있으면 따야 할 작물과 해야 할 일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이달 말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감축에서 빼라는 야당

원네이션 인사는 월요일 워킹홀리데이를 내무부 장관 이주 변경의 감축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주인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호주인으로 채울 수 없는 일자리가 많다. 밑바닥을 이미 벗어났거나, 그저 게을러서 일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인사는 노동당이 계절 근로자인 워킹홀리데이와 태평양 인력이 아니라 대학 같은 「비자 공장」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필수적인데, 그 숫자를 손봐 순이주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몇 달간 이주 정책이 혼선을 빚은 뒤 원네이션은 3년 동안 순이주를 마이너스로 돌린 다음 연간 순이주를 130,000명으로 안정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목표는 225,000명입니다. 원네이션 쪽은 6월에 국내에 있던 워킹홀리데이는 건드리지 않고도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으며, 떠나는 사람이 많아 들어와야 할 사람은 받을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립 내무 대변인은 순이주를 사실상 제로 가까이 낮추면서 비자 한 집단 전체를 한도 없이 두겠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립은 앞으로 2주 안에 자체 이민 정책을 다듬는 동안 워킹홀리데이 집단을 최대한 지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당도 지역 일자리의 워킹홀리데이 감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워킹홀리데이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역 근무 요건을 면제한 이전 연립 정부 시절 자유무역협정 이후 영국 워홀이 크게 늘며 주로 도시로 오고 제도가 의도한 방식으로 기여하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심사 기간도 문제라며 과수 농가는 무릎을 꿇은 상태이고 접객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이달 부처가 비자 심사를 다시 더 빨리 처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