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S 그룹홈 대안 주거, 정부 검토 단계

호주 연방정부가 앞으로 4년간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비용을 360억 달러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애인 권익 단체들은 지금이 그룹홈을 대신할 주거 방식을 검토할 기회라고 보고 있다는 내용이 ABC 시사 프로그램 보도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주거 지원을 계획하고 재정을 대며 관리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주된 주거 선택지는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그룹홈입니다. 한 47세 남성은 시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채 비슷한 나이와 장애가 있는 네 명과 12년 가까이 한집에서 지내왔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고 금요일에는 음식을 시켜 먹으며 주말에는 동네 가게에 들르는 생활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의 운영비와 요리·외출·야간 감독 지원은 거주자 각자의 NDIS 계획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모든 그룹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왕립조사위원회는 그룹홈에서 벌어진 폭력과 학대, 방치에 대한 증언을 들었고, 최종 보고서에서 위원 다수가 그룹홈을 단계적으로 없앨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원 비용과 대안 주거의 차이

NDIS 안에서 지원형 자립생활(SIL) 재정은 지원 필요가 큰 사람들이 주로 그룹홈 같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돕는데, 여기에 해마다 166억 달러가 들어가고 그중 약 10퍼센트가 야간 상주 비용입니다. 한 권익 단체 관계자는 지금 그룹홈에 사는 사람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더 어울려 살면서 비용도 덜 드는 방식으로 지낼 수 있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안 가운데 하나는 개별 맞춤 주거(ILA)입니다. 지원 필요가 가볍거나 중간 정도인 사람이 돌봄 노동자가 아닌 동거인과 일반 주택에서 함께 살며 자립을 이루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모델을 택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한 여성은 3년째 동거인과 집을 나눠 쓰면서 공과금과 집안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은 지원 노동자가 아니지만 말벗이 되어 주고 밤에 집에 머물며 일상적인 일을 일러주는 대가로 집세를 일부 지원받고, 식사 준비나 빨래, 장보기 같은 일은 별도의 NDIS 재정으로 지원 노동자가 돕습니다.

개별 맞춤 주거 연평균 비용

170,000달러 미만

그룹홈 1대 3 지원

1인당 230,000달러 이상

지원형 자립생활 연간 총액

166억 달러

NDIS 절감 목표

4년간 360억 달러

비용이 덜 드는데도 NDIS가 이른바 개별 맞춤 주거 선택지에 재정을 지원하는 참여자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4년 623명에서 올해 초 482명으로 감소했고, 이 방식을 검토하는 초기 계획 단계에 재정이 배정된 인원도 2024-25 회계연도 1분기 1,600명 이상에서 2025-26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 338명으로 줄었습니다.

혼자 사는 길을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한 여성은 브리즈번의 유닛에서 홀로 지내며 일하는 시간과 귀가 시간, 만나는 사람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방문·호출 지원 서비스로, 매일 저녁 지원 노동자들이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일대 약 70명의 이용자를 찾아가 15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여성의 경우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방문해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것을 돕고, 야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도 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연간 NDIS 부담은 약 51,000달러로, 지원 노동자가 집에서 자고 가는 방식을 택했다면 두 배가 넘는 약 114,000달러가 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방향과 남은 쟁점

장애 담당 장관은 질 낮은 사업자를 제도에서 걷어내기 위해 승인된 사업자 집단만 지원형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NDIS에서 장애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등록을 하고 독립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은 모든 지원형 자립생활 서비스가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물을 때 그룹홈의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장관은 대안 모델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적장애 연구를 30년간 해 온 라트로브대학교의 한 교수는 그룹홈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주거 모델을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업자 명단 제도가 품질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입증한 곳만 들어올 수 있게 해 시장을 더 정돈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룹홈의 대안은 지원 필요가 비교적 적은 사람을 향해 있고 대체로 여력 있는 친인척이 챙겨주는 경우가 많아 누구나 그런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