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제적 학대 가해자에 세금·복지 채무 이전 검토

호주 연방정부가 가족법 절차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 채무를 경제적 학대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법원의 재량을 넓히는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의견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재무차관보는 경제적 학대가 한 사람의 독립성을 없애고 선택을 제한하려는 더 넓은 강압과 통제, 학대 양상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향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채무와 재정 불안, 잃어버린 기회의 형태로 피해 생존자를 수년간 따라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안들은 경제적 학대를 조사한 의회 합동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답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동양육비 제도 개편 투입

180,000,000달러 이상

법안 초안 공개

올해 안

피해 경험 여성

6명 중 1명

피해 경험 남성

13명 중 1명

퇴직연금 사망급여와 자금 이전을 막는 방안

함께 발표된 내용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퇴직연금 사망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법안 초안은 올해 안에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되고, 호주국세청(ATO)이 이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사기나 경제적 학대, 부정행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새로 만든 자기관리 퇴직연금으로 돈이 옮겨 가는 것을 막을 권한을 국세청에 주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업계 단체 측은 현재는 퇴직연금 기금이 가입자에게 가정폭력을 가한 사람에게 사망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끝내는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돈이 규모가 큰 기관형 기금을 떠나 자기관리 기금으로 넘어가면 되돌려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퇴직연금 소비자 단체 측은 제도 자체에 들어 있는 위험을 다루고, 저축이 옮겨지기 전에 학대를 알아내며, 사람들이 의지하는 전문가들이 학대를 돕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요된 이사직과 채무 면제

정부는 본인 뜻과 달리 회사 이사로 올려지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동의 없이 이사가 선임되기 어렵게 하고, 이사직과 그에 따른 책임을 떠안도록 압박받은 피해 생존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한 재정 상담사는 이사직을 강요받아 자기 것이 아닌 사업 채무에 책임을 지고, 학대가 남긴 재정 문제를 푸는 데 수년을 보낸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생긴 사회보장 채무를 면제할 수 있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권한도 넓어집니다. 정부는 아동양육비 제도를 고치고 경제적 학대와 강압적 행동에 이용되는 빈틈을 막는 데 180,000,000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며, 여기에는 9월에 발의한 법안도 포함됩니다. 한 대학 세무상담 클리닉의 설립 책임자는 여성 6명 중 1명, 남성 13명 중 1명이 이런 형태의 학대를 겪는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학대 사례의 세금 채무를 국세청이 면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고 법 개정이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일선 지원 서비스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와, 피해 생존자가 최종 개편 내용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각 방안의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