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튼 연구소, GST 15% 인상·복지 확대 제안

호주의 한 공공정책 연구기관(그래튼 연구소)이 상품서비스세(GST)를 현행 10%에서 15%로 올리고 모든 식품까지 과세 범위를 넓힌 뒤, 그 재원으로 소득세를 깎고 복지 수당을 올리자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결정한 변화가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의 제안이며, 총리는 노동당이 상품서비스세 인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율

10%

제안 세율

15%

늘어나는 세수

연간 약 760억 달러

감세·복지에 쓰는 몫

580억 달러

26년간 오르지 않은 세금을 건드리자는 이유

보고서는 생활비 압박과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높아진 차입 비용이 정부 부채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 높은 금리가 정부 지출을 더 늘리면서 상황이 앞으로 몇 년 사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품서비스세는 호주에서 판매·소비되는 대부분의 물건과 서비스 가격에 10%로 똑같이 붙는 세금인데, 2000년 7월 시행된 뒤로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는 세율 인상과 과세 확대로 연간 약 760억 달러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580억 달러를 중·저소득층 소득세 감면과 복지 수당 인상에 쓰면 20년 가까이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개인 소득세 감면이 될 수 있다고 봤고, 남는 돈은 주 정부에 넘겨 예산을 메우고 부동산 거래에 붙는 인지세처럼 비효율적인 세금을 줄이는 데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수당 인상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방 임대료 지원50%
• 구직수당(JobSeeker)20%
• 청년수당20%
• 양육수당20%
• 연금약 8%

가구별로 갈리는 부담

보고서는 세율이 오르면 대부분 가구가 세금을 조금 더 내게 되고, 자산이 많은 가구와 고령 가구의 증가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집을 임대해 사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는 주당 약 150달러 형편이 나아지고, 소득이 높은 근로 가구는 주당 162달러를 더 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역진성을 둘러싼 엇갈린 분석

그동안 인상에 반대하는 쪽은 이 세금이 저소득 가구에 특히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소득이 높은 가구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는 반면 저소득 가구는 번 돈을 대부분 쓰기 때문에,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에서 더 크다는 이유입니다. 호주사회복지협의회도 2025년 7월 보고서에서 소득세 감면 재원을 위해 상품서비스세를 올리면 가진 것이 가장 적은 쪽에서 가장 많은 쪽으로 자원이 옮겨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뉴사우스웨일스대와 함께 진행된 최근 정책연구에서는 이 세금이 알려진 것만큼 역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출이 많은 가구와 적은 가구 모두 지출 대비 약 7.3%를 이 세금으로 내고 있었고, 공부나 육아휴직, 이직처럼 사정이 바뀌는 여러 해를 함께 보면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좁아졌습니다. 연구진은 공정성이 소득뿐 아니라 지출과 저축,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며, 세율을 올리고 그 세수를 조건 없는 소득 지급 방식으로 돌려주면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누진적인 개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

비슷한 5% 인상안은 2025년 8월 무소속 의원이 한 경제학자의 초안을 바탕으로 제안했고, 당시 녹색당은 이 안을 게으른 방안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점점 용감해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보고서는 세수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견과 생활비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품서비스세 인상이 정치적으로 손대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연구소 대표이자 보고서 주저자는 예산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쉬운 길은 없지만, 고령화 사회를 뒷받침할 만큼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와 더 현명한 지출 결정이 함께 가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