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임대료 상한제 요구, 주정부는 거부

서호주의 주거 관련 시민단체 연합이 임대료 인상에 연간 상한선을 두자는 계획을 내놓으며 긴급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서호주 주정부는 임대료 상한제가 임대주택 투자를 줄여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 제안 단계이며 시행이 정해진 변화는 아닙니다.

이 단체 연합이 오늘 공개한 보고서는 올해 임대료 인상률을 2퍼센트로 묶을 경우 퍼스 세입자가 앞으로 5년 동안 33,000달러에 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 지역 세입자도 주당 평균 임대료 710달러를 기준으로 약 30,000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담겼습니다. 절감액이 가장 큰 곳으로는 퍼스 도심권의 처칠랜즈, 스카버러, 프리맨틀이 꼽혔고, 카라타와 엑스머스, 포트헤들랜드 같은 지방 지역에서는 5년간 최대 58,812달러까지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안된 연간 인상 상한

2퍼센트

퍼스 세입자 5년 절감 추정

33,000달러에 가까운 금액

지방 지역 평균 주당 임대료

710달러

지방 최대 절감 추정

58,812달러

주당 20달러 인상도 버겁다는 조사

상한제 요구의 배경에는 세입자들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보고서는 주당 20달러의 임대료 인상만으로도 응답자의 3분의 2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세입자 권익 단체가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임시 거처에 머무는 사람 1,10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단체 대변인은 작아 보이는 금액이라도 수년간 이어진 인상과 겹치면 부담이 쌓인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연료비와 식료품비, 전기요금이 함께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세입자들이 수리를 요청하면 임대료가 오르거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까 두려워 고장 신고조차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 연합 측은 임대료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모두 앞질렀다고 지적하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퍼스에서 2,000킬로미터 떨어진 브룸의 사례

퍼스에서 북쪽으로 약 2,000킬로미터 떨어진 브룸에서 일하는 한 재정 상담사는 2021년부터 살던 유닛의 임대료가 주당 480달러에서 740달러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안은 같은 건물 다른 층의 거의 동일한 유닛이었는데, 그 임대료는 주당 1,000달러였습니다. 100퍼센트가 넘는 인상이라는 것이 본인의 설명이며, 직장에서 비용을 보태준 덕분에 간신히 감당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집을 잃을 처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서호주의 임대 규정은 어디까지 와 있나

서호주 주정부는 10년 넘는 검토 끝에 2023년 임대차 제도를 손봤고, 집주인이 임대료를 1년에 한 번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임대료 상한이나 동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큰 폭의 변화가 임대 시장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업계 쪽 반응도 엇갈립니다. 서호주 부동산 관련 협회장은 상한제가 지금 집을 빌려 사는 사람에게는 단기적인 보호가 되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한제가 임대주택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투자를 위축시키고 임대주택 소유자를 시장에서 떠나게 만들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