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새 개발 규정, 주민 이의·불복 권리 사라졌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노동당 정부가 4월부터 시행한 새 개발 심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택 개발 계획은 주민의 이의 제기나 불복 절차 없이 승인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영방송 ABC 시사 프로그램은 멜버른 아마데일의 한 거리에서 이 규정 아래 단층 주택 5채를 철거하고 6층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시의회에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기차역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곳으로, 계획이 승인되면 침실 2~3개 규모의 아파트 29채와 지하 주차장 2개 층이 들어섭니다. 길 건너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이사를 고민할 정도라며, 큰 도로변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주택가 가운데에 들어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 규정 아래에서는 이런 반대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고, 불복 신청 권리도 없어졌습니다.

역·트램 노선 주변 60곳을 고밀 개발에 개방

빅토리아주 노동당 정부의 활동 중심지 계획에 따라, 주요 기차와 트램 노선 주변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더 밀도 높은 주택 개발이 가능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20층 이상 건물까지 허용됩니다. 스토닝턴시에 속한 아마데일은 지정된 활동 중심지 6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정부는 2051년까지 주택 2,240,000채가 더 필요하며 그중 70퍼센트 이상을 기존 주거지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2051년까지 필요 주택

2,240,000채

기존 주거지 공급 목표

70퍼센트 이상

지정 활동 중심지

60곳

연방정부 2030년 목표

1,200,000채

주 계획부 장관은 기존 심의 제도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지 못했다며, 현재 상태를 더는 선택지로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스토닝턴 시장은 주민들이 고층 건물은 역과 큰 도로 주변에만 들어설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 역할도 최소한으로 줄어, 주정부 기준을 통과한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의나 불복이 불가능하고 시의회가 내용을 바꿀 여지도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장관은 시의회가 영향력을 잃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밀 개발이 진행된 박스힐의 모습

멜버른 중심가 동쪽의 박스힐은 고밀 주택이 들어선 뒤의 생활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30층 아파트에 사는 52세 주민은 고속도로와 쇼핑센터, 트램 정류장이 모두 걸어갈 거리에 있어 편리함을 따라올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47년을 이곳에서 산 또 다른 주민은 과거 고층 개발에 반대했지만 2016년 자신이 반대했던 36층 아파트를 구입했고, 상점과 대중교통이 가까운 점은 만족하면서도 교통 정체와 녹지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주정부 보고서에서는 이 지역 주요 도로 몇 곳이 수용 한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은 교외 철도 순환선 공사로 차선 통제와 보행 우회까지 겹친 상태입니다. 장관은 활동 중심지 내 신규 개발에서 기반시설 분담금을 받아 공원과 학교, 도로 개량, 지역 시설 확충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공과대학의 도시계획 선임연구원은 주정부가 이미 깔려 있는 기반시설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시를 외곽으로 넓히면 비용이 더 들고, 외곽 주민은 저렴한 집을 얻더라도 일자리까지 오가기 어려운 이동 빈곤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철도와 상하수도, 전기가 이미 있는 곳이라면 일부 개량만으로 그 주변에 짓는 편이 낫다는 견해입니다.

주의회 선거를 앞둔 쟁점

주의회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정책은 정치적 시험대가 됐습니다. 자유당과 국민당 연합은 집권하면 노동당의 활동 중심지 정책을 폐기하고, 주민에게 제3자 불복 권리를 돌려주며 시의회의 역할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당 대표는 지역 공동체가 자기 동네의 성장 방식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고층 개발의 중심을 멜버른 중심가와 도심 인근으로 옮기고 기존 교외 주거지에 밀도 목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질롱처럼 신규 주택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수년간 방치됐다며 노동당의 지역 개발 성과를 비판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