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7월 이후 발생 양도차익에 최소 30% 세율
이게 나에게 무슨 뜻인지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실질 양도차익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한 매도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30% 세율이 적용되므로, 그 시점 전후로 차익을 구분해 계산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호주 재무부가 2026년 5월 28일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물가 연동(indexation) 조정과 함께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실질 양도차익에 최소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을 물려받거나 보유한 독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호주 일간지의 재무 상담 칼럼이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 최소 세율
- 30%
- 적용되는 차익 발생 시점
- 2027년 7월 1일 이후
- 재무부 설명 공개
- 2026년 5월 28일
칼럼은 이 문장이 새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쌓인 차익에는 최소 3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액수가 적은 부분연금이라도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한 최소 30% 양도소득 과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연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은퇴자에게는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실질 차익에 최소 30% 세율이 적용되며, 이때 매도한 주식의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칼럼 필자는 앞서 "매년 소액씩 팔아 비과세 한도 아래로 유지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던 대목을 두고, '가능할 수도 있다'는 표현에 조건이 많이 걸려 있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실제 결과는 보유한 대형 은행 주식의 2027년 7월 1일 이후 주가 흐름과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여부에 달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금씩 나눠 파는 방식이 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을 받지 않는 은퇴자라면 매도 규모와 상관없이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에 최소 세율이 적용됩니다.
은퇴 뒤 쓸 돈을 가늠하는 방법
같은 칼럼은 내년 은퇴가 가능한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예상 지출액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독자 질문도 함께 다뤘습니다. 가계부 앱으로 지출을 추정하면 누구나 실제보다 적게 잡게 된다며, 지금 쓰는 돈을 거꾸로 되짚는 방식을 출발점으로 권했습니다.
- 지난 1년의 세후 소득을 확인합니다.
- 같은 기간 저축이 얼마나 늘었는지, 부채가 얼마나 줄었는지 계산합니다.
- 소득에서 그 변동액을 빼면 실제로 쓴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세후 소득이 100,000달러이고 저축 계좌가 20,000달러 늘었으며 시장 변동을 빼면 나머지 자산에 변화가 없었다면, 1년 지출은 80,000달러였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때 퇴직연금(super)은 따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은퇴 뒤 달라질 항목을 더하고 뺍니다. 출퇴근 비용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을 만나는 데 쓰는 돈은 늘어날 수 있고, 미뤄 둔 여행을 다니는 은퇴 초기에 지출이 커지는 편입니다. 칼럼은 이런 수요를 감안해 은퇴 첫 10년에는 1인당 20,000달러를 더 넣어 계산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연구에서는 은퇴 뒤 지출이 초반에 높고 중반에 가라앉았다가 간병 비용이 드는 후반에 다시 오르는 '웃음' 모양을 그린다고 소개했습니다. 20년 이상 이어지는 은퇴 기간에는 물가 상승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습니다. 질문한 독자가 온라인에서 봤다는 연 56,000달러라는 수치처럼 평균값을 그대로 쓰는 대신, 자신의 실제 지출에서 출발하라는 취지입니다.
출처: 시드니 모닝 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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