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요양 등급 알고리즘, 옴부즈맨 '불공정' 결론

호주 연방 옴부즈맨이 10월 26일, 고령자가 집에서 받는 돌봄 지원의 등급을 정하는 정부 알고리즘에 대해 부처의 운영이 "불합리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00쪽이 넘는 보고서는 평가 담당자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결정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없는 지금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지만, 사람이 결정을 고칠 수 있게 법을 바꾸라는 권고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참고"로만 분류했습니다. 등급을 정하는 방식 자체는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알고리즘 시행

2025년 11월 1일

보고서 분량

104쪽

권고 10건 중 수용

6건

재가지원 이용자

약 1,100,000명

어떤 제도이고, 무엇이 지적됐나

문제가 된 것은 단일평가체계(SAS) 안에서 쓰이는 통합평가도구(IAT)입니다. 2025년 11월 1일 "한 세대에 한 번"이라는 고령자 돌봄 개편의 일부로 도입됐고,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원을 받을 때의 지원 금액 단계를 자동으로 정합니다. 호주에서 고령자 돌봄을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85%, 약 1,100,000명이 이 재가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호주에 정착해 고령의 부모를 모시거나 본인이 돌봄 지원을 받는 독자에게 바로 걸리는 제도입니다.

옴부즈맨은 보건·장애·고령부가 결정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방식에서 분명히 예상되는 위험에도 의미 있는 위험 평가나 검증 없이 알고리즘을 도입했다고 봤습니다. 입력한 내용이 어떻게 결과로 바뀌는지 설명하는 공개 자료가 없어 이 도구는 "기술적 블랙박스"이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제도가 공정하고 일관되다고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부의 자동 결정은 투명해야 한다는 로보뎃(robodebt) 왕립조사위원회의 권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도입 뒤 결정에 이의를 낸 사람은 수백 명으로, ABC 보도에 따르면 전년보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부처가 2025년 10월 법안이 나올 때까지 평가 기관과 국민에게 "자동으로 나온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고 그 결과가 심각했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실제로는 법에도 규칙에도 결과를 바꿀 장치가 없었습니다. 부처는 보고서 초안에 대한 답변에서 알고리즘을 시험하거나 검증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ABC와 옴부즈맨 확인에 따르면 시험은 외부 자문업체가 만든 원래 버전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 쓰이는 알고리즘은 부처가 고친 뒤 외부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평가 기관의 성과는 약속한 기준에 못 미쳤고, 평가자가 필요한 임상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부처의 역할도 제한적이었다고 조사는 밝혔습니다.

지난주 통과된 법은 예외적인 경우만 열었습니다

정부는 평가 기관 담당자에게 알고리즘 결정을 덮어쓸 권한을 일괄로 주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주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이의를 상급 검토로 넘기는 경로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연합의 처리 협조를 받는 대신 평가 체계와 알고리즘을 다시 살펴보는 검토를 맡겼고, 그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옴부즈맨은 부처가 7월에 발표한 상급 검토 절차로는 담당자가 임상 판단에 따라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결정 방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결정을 다툴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부처는 평가 절차와 알고리즘에 걸린 법률을 포괄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법을 고칠 때는 공개 의견 수렴을 먼저 하라는 권고는 받아들였으며, 국가감사원이 이 제도 시행에 대한 성과 감사를 검토하도록 하는 권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보건·장애·고령부 장관과 고령자 돌봄 담당 장관은 보고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이미 여러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SBS에 따르면 정부는 나머지 권고를 모두 수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환자 단체와 원주민 협의회가 요구하는 것

가디언 호주는 정보공개로 받은 문서에서, 시행 몇 시간 전 법이 사람의 수정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처의 혼란과 현장 평가자들의 심한 곤란, 임시 전산 우회 조치가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통합평가도구를 만든 쪽은 정부가 거기에 알고리즘을 붙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와, 시행 사흘 전 부처 직원들이 사람의 수정 기능을 없애는 문제를 두 장관에게 경고했다는 9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운동신경병증 환자 단체는 결과가 분명히 부적절할 때 경험 있는 평가자가 임상 판단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원주민·토레스해협 섬 주민 고령자 돌봄 협의회는 이 문제가 시행 과정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 제도 설계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