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형 보육 체인 위반 수백 건, 보조금 제재 명단엔 없음

호주 공영방송(A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전국 보육 시설의 규제 기록 수천 건과 운영사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빠르게 몸집을 키운 대형 보육 체인들에서 아동 안전 관련 위반이 반복됐지만 연방정부가 새로 만든 보조금 제재 명단에는 이 체인들이 올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가족 소유 체인

매쿼리대학교의 한 명예교수가 전국 26개 대형 장시간 보육 운영사의 공개 기록을 분석했는데, 최근 2년 사이 제재를 받은 센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시드니에 본거지를 둔 가족 소유 체인이었습니다. 이 체인은 2021년 16곳에서 빠르게 늘어났고, 2025년에는 매출 142,000,000달러와 이익 17,000,000달러를 올렸습니다.

규제 기록을 더 들여다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이 가족 소유 체인에서 확인된 위반이 약 600건이었고, 그중 181건은 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훈육, 아이를 위험에서 보호하지 못한 문제와 관련됐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직원 이직률은 79%로, 1년 동안 평균 인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그만둔 셈입니다.

학부모들이 먼저 알아챈 신호

한 살 아이를 시드니 글래즈빌의 센터에 맡긴 한 학부모는 놀이터와 축구·요가·수영 수업을 보고 안심했지만, 몇 주 뒤부터 위생 문제와 지켜지지 않는 식사 지시, 기저귀를 갈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아기들을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19개월이 될 때까지 다섯 번 물렸고, 근본 원인은 감독과 인력 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회계 감사 경험을 살려 운영사를 직접 조사한 뒤, 등록 전에 제재 건수와 이익 규모를 알았다면 아이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드니 남쪽 셸하버의 센터에서는 한 아버지가 안전을 지적한 한 달 뒤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센터는 실내에서 양말을 신고 미끄러졌다고 설명했지만 병원에서는 반대쪽 다리에서 발목부터 무릎 쪽으로 이어지는 골절이 발견됐고, 아버지는 아이가 훨씬 이른 시간에 다른 방에서 비명을 질렀는데도 직원들이 심각한 부상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체인 측은 사생활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센터는 최근 2년 동안 법으로 정해진 교사 대 아동 인력 비율에 대한 긴급 조치를 포함해 네 차례 제재를 받았고, 등급도 국가 품질 기준 충족에서 기준 충족 노력 중으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상장사가 가진 체인도 명단 밖

미국 상장사가 소유한 또 다른 대형 체인 역시 제재 명단에 없습니다. 시드니 모스만의 센터는 아동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은 뒤 4월에 이행 약정을 맺었고, 8월에는 빅토리아의 두 센터가 감독 소홀과 아동 보호 실패, 인력 배치, 기록 관리 등으로 지적받았습니다. 멜버른 서쪽 윌리엄스타운 센터는 9월에 등급이 기준 초과에서 기준 충족 노력 중으로 떨어졌고 내년 폐쇄가 예정돼 신규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2020년과 2021년에 일한 보육 노동자가 15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은 그 시기의 피해 아동을 확인했습니다. 체인 측은 아동 안전을 가장 우선한다며 97% 이상의 서비스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어섰고 제재 대상 서비스는 2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편은 어디까지 왔나

유아교육 담당 연방 장관은 지난 12개월 사이 업계에 변화가 있었다며, 처벌 강화와 아동 안전 교육 의무화, 전국 종사자 등록제, 아동 관련 업무 적격 심사 요건 강화, 규제기관 권한 확대, 실적이 나쁜 운영사의 연방 보육 보조금을 끊는 권한을 성과로 들었습니다. 조건이 붙은 서비스의 절반 정도는 기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안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형 운영사 두 곳의 확장도 막았는데, 한 곳은 8월에 자율 관리 절차에 들어가 일부 센터를 대형 비영리 운영사가 넘겨받는 협의가 진행 중인 59개 센터 체인이고, 다른 한 곳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미달 보육 서비스

1,300곳 이상

해당 보육 정원

약 48,000명

개선 통보받은 서비스

120곳

보조금이 끊긴 서비스

12곳

학부모 권익 단체 대표는 보육 보조금으로 해마다 16,000,000,000달러가 쓰이고 학부모 자기부담도 수십억 달러에 이르지만, 아이들의 성과나 이용 기회, 서비스 질이 전반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편으로 보육이 더 안전해질 수는 있어도, 영리 운영사가 주도하는 구조와 재원 방식을 그대로 두면 깊은 문제는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