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노사관계법 개편안, 파업·산재 기준 논란

ABC 뉴스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법 개편안을 두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위원회가 심사 중인 법안에는 파업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쟁의행위를 중단시킬 권한과 정신적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인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편은 노사관계와 산재보상 제도에 대한 독립 검토에서 정부가 권고 104개를 수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조 간부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공인되지 않은 노조 단체도 노동자를 대리할 수 있게 하며, 노조 1곳이 동의하면 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부총리는 개편안이 2009년 도입된 연방 공정근로법을 본떴으며,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법률회사는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연방법의 보호 조항은 빼고 제한 조항만 골라 담았으며, 일부는 연방법보다 제한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법안을 철회하거나 대폭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쟁의행위 중단 권한과 산재보상 요건이 쟁점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부총리는 쟁의행위가 생명·개인 안전·건강·복지를 위협하거나 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부총리는 이 권한을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쓰겠다고 밝혔지만, 퀸즐랜드 노조협의회는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담당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신적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은 업무가 손상의 ‘상당한 기여 요인’이어야 한다는 현행 기준에서 ‘주된 기여 요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최근 몇 년간 관련 청구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퀸즐랜드 상공회의소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실제로 손상을 입은 사람에게 불필요한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퀸즐랜드 법률가협회는 법안에 ‘주된 기여 요인’의 정의가 없어 청구 심사가 복잡해지고 노동자와 보험사 사이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주 브리즈번에서 공청회를 연 뒤 11월 27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