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지역사회 주택업계, 단기숙박 7.5% 부담금 제안

ABC 뉴스에 따르면 NSW 지역사회 주택업계 단체가 사회주택과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기숙박에 7.5% 부담금을 부과하고 토지세를 개편하자고 주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업계는 향후 10년간 26,000,000,000달러를 마련해 2050년까지 약 50,000채의 공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안들은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확정 개편안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방안들입니다.

단체는 NSW에서 사회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가구가 72,000가구로 역대 가장 많다며, 해마다 꾸준히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장기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안한 수입을 지역사회 주택 건설을 위한 장기 기금으로 모아 공급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토지세율 인상과 단기숙박 부담금 제안

노동당과 연계된 연구기관이 분석한 토지세 개편안에는 기존 세율 인상과 고액 토지 보유자에 대한 새 세율 도입이 담겼습니다.

토지세 면세 기준인 1,075,000달러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는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편으로 예상하는 세수는 10년간 25,900,000,000달러입니다.

단기숙박 부담금은 빅토리아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제안됐으며, 예상 수입은 연간 135,000,000달러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오를 때 그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업계는 이를 통해 연간 80,000,000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주정부는 단기숙박 제도 검토 중

NSW 노동당 정부는 사회주택과 저렴한 주택 공급에 6,600,000,000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담당 장관은 이 가운데 새 공공주택 8,400채를 건설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체계 안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담금 제안에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호주·뉴질랜드 단기숙박 업계 단체는 단기숙박이 휴가뿐 아니라 치료를 위한 이동, 주택 수리 중 임시 거처,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신에도 쓰인다며 일률적인 부담금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NSW 녹색당은 임대료 동결 후 연간 인상률을 2%로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기숙박에는 지방정부가 정하는 금지나 상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정부는 단기숙박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진행 상황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단기숙박 등록제와 광역 시드니·노던리버스·헌터 일부 지역의 연간 180일 운영 상한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부담금과 세제 개편의 도입 여부나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